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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하위 7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연구현장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현재 시행령과 행정규칙, 고시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고시는 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을 담은 것이다. 이번에 의견이 수렴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7개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2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조기 극...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 강화가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까지 2조52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대 편성한 것도 특징이다. 지난 4월 30일 중점 투자 분야로 정부가 비전을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연구개발은 올해에 비해 내년 대폭 늘어난다. 2019년 770억원에서 2020년 1450억원으로 책...

여성 연구자는 정부의 연구비를 지원 받을 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막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형과제로 갈수록 여성 연구책임자 수는 급감했고, 평균 지원 금액도 남성 연구자와 차이가 컸다. 2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책임자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사이에 5000만 원 미만 소형 연구과제 총 3만6747개 중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1만2628건으로 약 3분의 1(34.4%)을 차지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정부예산안 편성결과, 전체 R&D 예산 14조8348억 원을 돌파해싸고 28일 밝혔다. 정부R&D예산이 10조 원으로 늘어난 것은 2008년.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01년이다. 7년 만에 두 배인 10조로 늘어난 정부연구비가 11년 만에 다시 두 배로 늘어났다. 대부분의 연구비를 정부 과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학계 입장에서야 연구비가 늘어나는 것을 마다할 까닭은 없다. 관건은 연구예산을 증액함에 있어 이제 그만한 타당성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