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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전년도 예산 50% 이상의 출연금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르면, 과기 분야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 출연금과 그밖의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출연연 및 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 비중이 기관별로 차이가 매우 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가 현재의 부설기관에서 독립법인으로 승격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밤에 본회의를 차례로 개최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와를 각각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 독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간...

“이사회에서 선임된 기관장을 승인하지 않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지난해 12월 23일 기관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전 원장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개인의 기관장자리를 놓고 법정싸움을 벌이는 것.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각종 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는 교체 때마다 논란이다. 정부 유력인사와 연줄없이 기관장을 하겠다고 나서면 ‘바보’라는 말까지 들린다. 현 정권 초기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냈던 영O대 출...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30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외교센터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으로 곽병성 현 SK이노베이션 고문(58·사진)을 선임했다. 곽 신임 원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SK 화학연구소장, SK케미칼 라이프 사이언스(Life Science) 사업본부장, 고려대 화학공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기술 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을 위해 1977년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

국가연구개발 주요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한 설계로 위험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비례)은 5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건물의 지진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건물 2개 중 1개는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실은 2015년 기준 출연연의 내진설계와 건물 노후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24개 기관 470개의 건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34개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은 151동으로 나...

정부가 12일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선진국을 쫓아가는 기존 R&D 정책이 더이상은 통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R&D 투자에 대한 장기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 규모만 확대하다가 곳곳에서 누수가 생기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R&D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투자에 비해 연구 성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꼽는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금액 비중은 4.29%로 세계 1위다. 과학기술 선진국인 이스라엘(...

공공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소 기업이 200개를 돌파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0호 연구소기업 설립 기념행사를 광주 연구개발특구 본부에서 6일 개최했다. 연구소기업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등이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이다. 2006년 1호 연구소기업이 설립된 이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4월 현재까지 45개 기업이 추가로 설립됐다. 지난 해 3월 100호 기념행사를 개최한 지 1년 만에 200호를 돌파했다. 최근 5년간 연구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