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300여 명이 출연연을 옥죄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성명서를 전달하겠다”며 서한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자모임은 12일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 대한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과도한 경쟁을 부르는 PBS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출연연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과학기술계 적폐”라...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을 비롯해 전류 단위인 암페어(A), 온도 단위 켈빈(K),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mol)의 정의가 내년에 바뀐다. 16일 프랑스에서 베르사유에서 열린 제26차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kg을 포함해 국제단위계(SI)의 ‘기본단위’ 7개 가운데 4개의 기준을 내년 5월 20일부터 바꾸기로 최종 합의했다. 학계가 기본 단위 기준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물질의 양 대신 불변의 물리상수를 사용해 정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7개 기본단위 중 4개가 한꺼번에 달라지는 것은 전세계적인 도량형 통일을 논의한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평가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해 연구자들이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정량평가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전문가들이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연구 목표와 수행 과정에 나타난 도전성과 우수성, 적절성...
“이게 ‘과제수주 주식회사’지 어떻게 ‘정부출연 연구소’입니까?” 2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고성이 울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관리우선제도(PBS)’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PBS는 연구기관의 전체 예산 중 정부의 출연금의 비중을 낮춘 대신, 인건비와 경상비 일부를 과제 예산을 통해 충당하게 하는 제도다. 1996년 처음 시행될 때는 취...
최근 교육부가 지금 중3 학생이 치를 2022년 수능 시험 개편안을 내놨다. 수학과 과학 비중이 대폭 축소된 개편안에 과학기술계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수능 수학 가형의 출제범위에서 기하가 빠지고 문이과 시험이 통합된다. 또 물리와 화학, 생물 그리고 지구과학 등 과학탐구 과목별 심화과정인 과학Ⅱ가 없어진다. 문이과학생 모두 기초과정인 과학탐구Ⅰ 과목과 사회탐구 과목 중 각각 하나씩을 선택해 시험을 보도록 조정됐다. 과기계는 이번 개편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수학과 과학 교육을 포...
※ 편집자 주. 정부는 현재 중3 학생이 치를 2022년 수능에서 수학과 과학 과목 비중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수학 시험은 문·이과를 통합해 치르고, 과학은 사회와 합쳐 2과목만 골라 응시하는 방식입니다. 과학기술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쉬운 공부에 매달리다 정작 미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년대계 수학·과학 교육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는 정치 문제보다 더 정치적이다.” 정치 문제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문제일 수 있...
국가교육회의, 31일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심의·의결 '학종 공정성 제고 위한 세부방안' 교육부로 이첩 현재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에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전형간 비율',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 쟁점이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 특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지금은 정부 주도에 단기적인 성과 관리에 얽매여 있는데 도전적인 연구가 되겠습니까? 연구자가 진정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이뤄야 합니다.” 이승복 연구제도혁신기획공동단장(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은 13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R&D 토크콘서트’ 주제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단장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달 동안 45명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아 한국의 R&D를 개편할 구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킬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외부 또는 상위기관에 의한 하향식 개혁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중심이 된 상향식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종합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초과학은 조금 ...
현장 연구자가 국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기존의 정부 주도 정책에서 연구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45명의 산·학·연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치의학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다. 혁신기획단은 대학, 출연연, 기업, 전문기관, 운영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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