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이언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려던 계획이 돌연 취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숙원인 PB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연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PBS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하거나 출연연 예산을 확대 조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역할 및 책임(R&R)과 연계한 수익구조 포트폴리오를 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뒤 부처 검토를 거쳐 예산과 인력, 연구과제를 개선해 나가...

20일 0시부터 국제단위계(SI)의 7개 기본단위 중 4개 단위의 바뀐 정의가 공식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한국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공포·시행되면서 이를 따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열린 제26차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A), 온도의 단위인 켈빈(K), 물질량의 단위인 몰(mol)의 재정의가 의결, 20일을 기해 이를 본격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한꺼번에 4개 단위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역사상 ...

정부가 지난해부터 출연연구기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 개선을 공언했지만 뚜렷한 개선안 없이 ‘출연연 역할과 책임(R&R)’과 연계한 예산 인센티브로 출연연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 국가R&D 예산 지출한도를 올해 20조5000억원 대비 7500억원 삭감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장 내년 출연연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7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R&R을 통해 고유 미션을 재정립하고 수익구조 포트폴리오 개선안을 제...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전세계 측정표준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산하 물질량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표준연은 박 원장이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도량형위원회(CIPM) 회의에서 물질량 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CIPM은 전세계 측정표준 최고 자문기구로 국제 측정표준과 정밀 측정기술 분야 이슈 발굴 및 측정과학의 방향과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하에는 물질량, 전기, 시간과 같은 국제단위계를 관리하는 10개 자문위원회가 있다. 그 중 물질량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성과 중심 평가 지양' 등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추진했던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19일부터 일주일간 현장 점검에 나선다. 1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자 7명으로 구성된 ‘연구자 현장점검단’이 발족했으며 19일 경북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학과 과기원, 연구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현장점검단은 20일 연세대, 22일 한국연구재단, 2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까지 총 네 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과기정...

정부가 직접적인 연구 활동에서 사용되는 회의비와 식비 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연구비 사용방식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서류조작과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를 통한 악의적인 연구비 부정 집행 행위는 엄격히 분류해 엄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9일 연구비를 고의로 부정하게 사용한 연구자의 정부 연구개발(R&...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300여 명이 출연연을 옥죄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성명서를 전달하겠다”며 서한을 보내 면담을 요청했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자모임은 12일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 대한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과도한 경쟁을 부르는 PBS는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출연연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과학기술계 적폐”라...

질량 단위인 킬로그램(㎏)을 비롯해 전류 단위인 암페어(A), 온도 단위 켈빈(K),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mol)의 정의가 내년에 바뀐다. 16일 프랑스에서 베르사유에서 열린 제26차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kg을 포함해 국제단위계(SI)의 ‘기본단위’ 7개 가운데 4개의 기준을 내년 5월 20일부터 바꾸기로 최종 합의했다. 학계가 기본 단위 기준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물질의 양 대신 불변의 물리상수를 사용해 정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7개 기본단위 중 4개가 한꺼번에 달라지는 것은 전세계적인 도량형 통일을 논의한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평가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해 연구자들이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정량평가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전문가들이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연구 목표와 수행 과정에 나타난 도전성과 우수성, 적절성...

“이게 ‘과제수주 주식회사’지 어떻게 ‘정부출연 연구소’입니까?” 22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고성이 울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관리우선제도(PBS)’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PBS는 연구기관의 전체 예산 중 정부의 출연금의 비중을 낮춘 대신, 인건비와 경상비 일부를 과제 예산을 통해 충당하게 하는 제도다. 1996년 처음 시행될 때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