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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는 2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보고서에는 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국내외 원전 일반 현황이 포함됐고, 감사 과정 기술에는 100쪽이 넘는 분량이 할애됐다. ● 설계수명 2022년 연장하고 2018년 돌연 폐쇄 결정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감사는 지난해 10월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시작...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조기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감사결과에서 빠졌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범위로 월성1호기 판매 단가 등 경제성 평가와 월성1호기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 등 2가지로 제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한...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또 원전의 가동 중단이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감사 범위에서 빠졌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감사결과가 담겼다. 또 보고서는 월성1호...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19일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감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최재형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당초 감사원은 4월 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에 합의하지 못해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감사 보고서의 심의·의결이 완료되면서 감사원은 문안 내용 가운데 실명을 비...

12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후속 대책 추진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한빛 3, 4호기 격납 건물 공극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은 라돈 라텍스 수거, 방사선 피폭 선량 종합 관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로 주문하며 야당과의 충돌을 피해갔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됐던 국감은 파행 없이 진행됐다.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야당 공세 펼쳐 한국...

감사원이 12일 오전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공세를 이어가 향후 감사원의 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났다. 하지만 정부는 5925억 원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역상생협력기금으로 13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약 7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