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자와 개발 회사가 다를 경우 저작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알아봤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업운영자가 개발자를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의 문제다. 회사와 회사간이 아니라 회사와 개인간의 관계이므로 또 다른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 사업운영자 직접개발방식에 있어서의 법률문제 (1) 사업운영자와 직원간의 저작권귀속 문제 사업운영자가 외부 회사와의 사이에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개발자를 고용하여 개발에 임하는 경우 개발된 저작물의 귀속에 관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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