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이언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승 거둔 '통상분쟁대응과'가 실무작업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통상 당국자는 2일 "일본의 조치가 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다"며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일본에 대해 극적 역전승을 거둔 산업...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판정이 공식 채택됐다. 정부는 26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됐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간 무역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한국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에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판결에서 1심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무역분쟁의 최종심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WTO의 상소기구는 최종심에 해당되...

일본 후쿠시마 주변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무역 분쟁의 최종 판결이 12일 자정께 나올 전망이다. 판결에 따라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세계무역기구(WTO)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11일 오후(현지시간) 일본이 한국에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제소 판결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 한국이 2013년 9월 이후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28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평가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환경분야 10개 시민단체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수백톤씩 방류되고 있는데 정부는 기본적인 문서조차 밝히지 않는다"며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식약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식약처는 정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