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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기 살리기, 국가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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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기 살리기, 국가가 나섰다

2012.08.21 00:00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좋은 법률이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률)’이다. 이 법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여성 과학기술인 개인의 발전 및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이 법률의 목적과 정의를 알아보자.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률은 제2조의 정의에 나온 것처럼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양성·활용의 지원책 및 여성 과학기술인 자질·능력의 발휘를 위한 지원’으로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을 특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직업·직종 분야를 설정해 법률을 제정한 것은 과학기술인과 농어업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둘 뿐이다. 그만큼 여성과학기술인의 기 살리기에 나라가 발 벗고 나섰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이 제정된 바탕에는 헌법 상의 근거도 있다. 헌법 전문 중에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라는 구절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자에게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탄생한 제정된 것이다. 이미 과학기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또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평등권 보장과 모성 보호 등을 위한 권리도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아래는 그 예시들이며, 여성과학기술인의 평등권과 모성보호권, 여성과학기술 인력 개발을 중요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헌법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22조 2항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헌법 36조 2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127조 1항 :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과학기술인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 법률은 구체적 수단으로서 아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여성들이 위 규정들을 둠으로써 국가는 청소년기의 여성들이 이공계로 진학할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해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 등”이라 한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공계대학 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 등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 등에 대해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이공계대학 등에 대해는 연구비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 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 제9조 제1항에 의해 국가는 이공계에 재학 중인 여성에 대한 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硏修)나 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 제10조 제1항에 의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연수,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이 가능하다. 제13조(취업·재취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위 제13조 제1항에 의해 국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재취업을 지원한다.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2.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3.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특히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ww.wiset.re.kr)가 설립됐다. 여성과학기술인은 특히 이 지원센터를 잘 활용해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법률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연구활동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 법률을 잘 알고 활용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 김준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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