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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등기로 보내세요”…휴대폰 온라인 개통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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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등기로 보내세요”…휴대폰 온라인 개통 어려워졌다

2016.12.09 20:00
휴대폰 신분증 스캐너, 명의도용·개인정보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 축소시켜
소비자와 판매점은 불편함과 영업차질 호소, 정부는 불법행위 줄어들 것 기대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위)와 최근 온라인 매장에서 공지한 신분증 스캐너 관련 안내문. - 방통위,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위)와 최근 온라인 매장에서 공지한 신분증 스캐너 관련 안내문. - 방통위,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1일부터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로 인해 휴대폰 온라인 개통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이제 휴대폰 개통을 위해선 신분증을 소지하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방문판매원을 통해야한다.

명의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가 불법보조금 업체나 휴대폰 떴다방(오피스텔) 영업을 감시하는 역할도 할 전망이다.

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구매하고 개통할 때는 등기로 신분증 원본을 보내야 한다. 과거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매장(도도매)들은 신분증 스캔본이나 복사본을 받아 개통 처리를 했다. 하지만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이후에는 신분증 원본을 받아 스캔해야 한다. 여권이나 주민등록발급증명서만 스캔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신분증 원본을 등기로 보내기가 여간 꺼려지는 게 아니다. 배송과정에서 신분증이 분실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통 후에도 신분증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게 되면 온라인 매장의 경우 모두 신분증 원본을 받아야 하니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유통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팽배하다. 대리점과 판매점 중간에서 모객을 통해 수수료를 받던 온라인 매장들도 폐업이 불가피해졌다. 각종 휴대폰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위험하게 신분증 원본을 보내겠나” “온라인으로 쉽게 휴대폰을 살 수 없고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야 해서 불편하다” “온라인 매장들이 오프라인보다 감시를 덜 받아 보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통로가 없어졌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영세업자들의 영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오히려 이동통신시장이 투명해지고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실제 온라인 매장들은 정해진 시간동안 모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오프라인 매장보다 단속이 어려웠다.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원에게만 법정 상한선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보조금의 온상지가 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으로 명의도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약식판매 및 불법 도도매 영업의 감소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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