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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55%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 제4이통사업자 선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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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55%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 제4이통사업자 선정 필요”

2017.03.08 12:00
녹소연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75.3%의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해

 

단통법 개선방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조사 결과. - 녹소연 제공
단통법 개선방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조사 결과. - 녹소연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절반이 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또는 폐지, 제 4이통 사업자 선정 등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녹소연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및 박근혜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평가, 통신요금 관련 해외 입법례 분석, 단통법·가계통신비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통법 개정, 제4이동통신 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 알뜰폰 지원확대라는 세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박홍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과 함께 진행한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모색을 위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통해 75.3%의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71.3%의 소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을 못했거나, 이전보다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런 소비자 체감 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단통법 등으로 인해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지원금 등은 감소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식조사에서도 55.3%의 소비자들이 ‘단통법 개정 또는 폐지, 제4이통사업자 선정 등 경쟁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녹소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1천원 요금 인하’, ‘가입비 폐지’ 등 강제적 요금인하 정책을 실시했으나, 실제 소비자들은 인하를 체감하지 못했다”면서 “도리어 두 번의 인식조사 결과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30%이상 차지할 정도로,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인한 반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단통법 성과 부풀리기에만 연연했고, 국회는 시행 후 2년 6개월 동안 단통법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단통법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제4이동통신의 관련 프랑스 소비자협회(UFC Que Choisir)의 조사를 들어 신규 사업자 프리모바일 진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지출이 33.10달러에서 23.20달러로 대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녹소연은 “정부는 상반기 중 제4이동통신신규 선정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제4이동통신의 성패는 단말기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이통사가 선정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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