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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자급제 폰 가격담합 의혹 공정위는 조사회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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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자급제 폰 가격담합 의혹 공정위는 조사회피” 반발

2017.03.21 20:00
공정위 “모니터링 강화” 방침에 녹소연 입법청원 나설 계획
녹소연의 자급제폰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 - 녹소연 제공
녹소연의 자급제폰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 - 녹소연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신고한 무약정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녹소연은 “사실상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녹소연은 지난달 7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직접 판매 단말기 가격과 이동통신 3사의 출고가를 비교 모니터링한 결과 “제조사가 판매 장려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직접 판매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10% 가량 비싼 것은 제조사가 주 판매원인 이통3사를 고려한 암묵적 담합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조사 민원을 청구했다.

공정위 측은 답변서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집행대상은 사업자 간 합의에 의한 결과인 경우”라며 “위원회는 앞으로 휴대폰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지금과 같이 사업자간 합의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정식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러시아 연방반독점서비스국(FAS)은 14개 아이폰 유통점들에 애플 러시아지사가 판매가격을 지시했다는 것을 조사해 가격 담합 사실을 밝혀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디앙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시정해 비싼 통신요금에 힘들어 하는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녹소연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결합판매 고리를 일정부분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정위에 다시금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재차 제기하는 것과 함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을 통해 ‘단말기자급제 강화 법안’을 입법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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