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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한 소재 쓰는 대기업에 출연금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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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한 소재 쓰는 대기업에 출연금 부담 대폭 완화

2019.08.08 15:14
산업부,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심화되며 소재 자립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은 공급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구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방식을 도입하고 경쟁형 및 복수지원 R&D에 관한 심사도 대폭 완화한다. 성실실패를 인정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달 8일 대전 유성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소재 및 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 및 부품 연구현황을 듣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소재 및 부품 분야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수요 공급기업 간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에 참여할 경우 내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했다. 총사업비 중 정부가 출연금을 대기업의 경우는 33%,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67% 이하를 지원했는데 대기업도 67% 이하 혜택을 받는 것이다. 10억 원 R&D 과제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금이 기존에는 최대 3억 3000만 원이었으나 정부가 최대 6억 70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민간부담현금도 기존에는 대기업이 60%, 중견기업이 50%, 중소기업은 40% 이상 내야 했는데 이번에 모두 40%로 완화됐다. 10억 원이 R&D 과제라면 기존에는 현금 4억을 부담해야 했던 대기업이 이제는 최대 1억 3000만 원만 내도록 완화됐다. 이외에도 수요기업이 희망하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제공
산업부 제공

이밖에도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와 부품을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를 깎아 주고 후속과제에 우대가점을 부여하는 협력모델 지원책도 발표됐다.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과제를 비공개해야 할 때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핵심기술을 확보히기 위해 국내외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내 기술을 도입할 때 30%, 국내에 미보유한 해외 기술을 도입할 때는 50%까지 쓸 수 있었다.

 

경쟁형 R&D와 복수지원 R&D 등 연구방식도 유연화한다. 과제를 심사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와 중복 잣대 적용을 막는 평가 지침을 평가위원회에 마련해 적용하게 했다.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 선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출연금 10% 내에서 예비비 편성도 가능해진다.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것을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도전적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면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성실수행 판정을 받아도 2회 이상 누적되면 3년간 정부 R&D 지원이 제한됐다.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여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R&D 규정을 이날 즉시 개정 및 고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재 및 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고 조기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달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해 핵심 소재의 자립 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과 R&D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아 8월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의 소재 및 부품 R&D 주요 성과와 향후 연구계획이 발표됐다. 화학연은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폴리이미드를 개발하고 상업생산에 성공해 1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했다. 화학연은 향후 이차전지 소재, 수소차 전해질 소재 등 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기계연은 반도체 유해물질 플라즈마 전처리 기술이전 기업이 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했다. 향후 컴퓨터 수치제어(CNC), 로봇용 감속기, 초저온냉동기 등 핵심부품의 기술 자립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 및 소통해 소재와 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와 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와 실증 및 양산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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