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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 '영수증 풀칠' 완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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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 '영수증 풀칠' 완전 폐지한다

2020.05.13 17:00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등 의결

문화재 방재·디지털화 R&D 투자 늘린다

 

동아사이언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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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 현장에서 ‘종이 영수증 풀칠’이 전면적으로 사라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내출장 운임 실비정산도 사라지고 연구비 집행 관리를 연구자가 아닌 연구기관이 담당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과제 협약 뒤 연구비 입금이 지연될 경우 연구기관 재원으로 연구비를 선집행하도록 허용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3일 오후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은 총 21가지다. 크게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와, 연구비 관련 규정 합리화가 눈에 띈다.


먼저 종이 영수증 폐지 적용 분야가 연구 현장의 여러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연구비 집행을 증명할 때 제출하던 종이 영수증을 전자서류로 대체했지만, 현재는 대상이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모든 연구비 집행 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서류를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그 외에 출연연의 국내

 

출장 운임비 실비정산도 사라지고 연구비 집행을 연구자가 아닌 기관이 담당하도록 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연구비 관련 규정도 대폭 합리화했다. 과제 협약 뒤 행정 절차로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구 개시와 함께 연구기관 재원으로 연구비가 선집행되도록 허용했다. 기존에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던 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폐지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부처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등록금 지원 목적의 학생연구비 인건비는 학기 단위 일괄 지급을 허용했다. 


과제 협약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해 사용하던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과제 협약이 종료돼도 사용료 집행을 인정하기로 했다. 논문 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내용을 미리 적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만으로 직접비 집행을 인정하도록 했다. 대학과 출연연에서는 간접비로도 집행할 수 있게 허용했다.

 

●문화유산 디지털 구축, 문화재 방재 기술 개발 등 '문화재 과학' 연구개발도 추진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두 건의 안건이 추가로 심의, 의결됐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안’에서는 문화재 상태를 진단,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해 전통재료와 기술을 복원하고 문화재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과, 문화재 방재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 문화유산 자원을 디지털로 구축하는 방안, 전통 소재 및 기술을 표준화하고 디자인 협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다뤘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문화유산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개발 분야도 체계적으로 지원해 인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안건인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 활용 기본계획안’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바이오 연구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연구데이터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다뤘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 방안이 연구개발(R&D)을 혁신하고 나아가 경제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생명연구자원 및 문화유산에 관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역시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다.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 5개 부처 장관과 과학기술보좌관, 민간위원 9명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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