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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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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QR코드 의무화

2020.06.10 14:16
기한 지난 확진 환자 동선정보 삭제도 강화
김강립 중앙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강립 중앙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0일부터 전국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동선 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와 방문 업소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동선 정보 삭제도 강화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0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전자출입명부 추진방안과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8종의 고위험시설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 명령을 받은 시설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6월 30일까지 개도기간을 두고 의무적용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동선정보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 환자의 동선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계속 노출돼 개인 사생활 침해와 함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각 지자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동선정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진흥원은 인터넷 사이트의 동선정보를 모니터링해 삭제를 강화하도록 개선했다”며 “또 인터넷 사업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동선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선정보 공개와 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브리핑에서는 2020년 특별여행주간 기간 조정도 언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침체된 국내 여행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별여행주간을 점검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집단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이동을 유발하는 특별여행주간을 6월 20일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7월 1일로 연기했고 기간도 열흘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수도권 감염 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각지대·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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