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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인력사무소·함바식당 가봤더니…사실상 '방역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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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인력사무소·함바식당 가봤더니…사실상 '방역 무방비'

2020.06.14 18:32
함바식당, 떴다방, 종교 포교시설, 인력사무소 등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브리핑 캡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브리핑 캡쳐

정부가 감염확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8개 업종이다. 여기에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떴다방(임시상점), 종교 포교시설, 인력사무소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4일 오후 5시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주 서울 및 경기 지역 인력사무소 9개소와 함바식당 5개소를 표본점검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의 설명에 따르면 인력사무소의 경우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소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에 대기하는 구직자들은 좁은 공간에 밀집돼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등 감염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노동자 이력관리도 미흡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함바식당의 경우 식사시간 분산, 좌석 일렬배치, 소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위험시설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행정명령으로 방역수칙은 강제화 된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집합금지령 등의 영업제한 벌칙들이 적용된다. 현재 고위험시설은 8종이다. 


여기에 함바식당(공사현장 식당), 떴다방(임시상점), 종교 포교시설, 인력사무소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지금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루 한 3만 개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 이 점검계획에 고위험시설들을 집어넣어서 매일마다 점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모든 시설과 모임을 정부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감염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꼭 필요하지 않은 약속이나 모임, 외출은 자제하고, 밀폐된 곳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밀접하게 접촉하는 장소는 최대한 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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