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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의사 밝힌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정부가 판 잘못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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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의사 밝힌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정부가 판 잘못 짰다”

2020.06.26 16:43
포화 상태에 다다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왼쪽)’와 ‘캐니스터(오른쪽)’의 모습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제공
포화 상태에 다다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왼쪽)’와 ‘캐니스터(오른쪽)’의 모습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제공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전격 사퇴를 표명했다. 탈핵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해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26일 사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처음부터 판을 잘못 짰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당초 재검토위를 구성할 때 원전 소재 지역 주민과 탈핵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립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이해 당사자들이 재검토위에 참여할 경우 공론화 진척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립 인사로 재검토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탈핵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가 빠진 재검토위원회로는 대표성 확보는 물론 제대로 공론화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정 위원장은 “재검토위를 구성할 처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가 진행됐다”며 “탈핵시민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사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와 관련한 설문 문항 작업이다. 당시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재검토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 상의 없이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근본적인 설문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설문 문항을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채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임시저장시설은 2021년 11월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지난 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 추가 건설안을 표결로 가결해 월성 2~4호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이 가능한 맥스터 추가 건설로 월성 2~4호기의 숨통은 트였다. 포화 상태가 되기 전 맥스터를 증설하려면 8월 중 착공해야 한다. 그러나 재검토위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론화와 의견수렴 절차에 파열음이 나온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공론화 절차가 현재 체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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