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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돌봄로봇 효과 검증 실증사업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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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돌봄로봇 효과 검증 실증사업 추진된다

2020.07.07 08:29
4차산업혁명위, '제7차 해커톤'에서 논의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이  6일 오후 광화문 신라스테이에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이 6일 오후 광화문 신라스테이에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재활로봇과 돌봄로봇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이들 로봇의 신기술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 신설되고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도 마련된다. 나날이 늘어가는 농어촌의 빈집을 민박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으로 중요성이 커진 비대면진료서비스는 주요 이해당사자의 불참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대신 우선 추진이 가능한 4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달 1~2일 ‘제7차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을 경기도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의제를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와 민간 관계자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3가지 의제가 논의됐고 일부는 합의에 이르렀다. 먼저 환자 재활로봇과 장애인 및 노인 돌봄로봇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돌봄로봇을 위한 적절한 품목 분류절차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돌봄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는 유효성을 검증한다. 재활로봇의 경우, 보험수가 산정 과정을 개선하고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협력사업이 추진된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는 숙박모델을 마련하는 내용도 합의됐다. 현행법 한도 내에서 농어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되, 기존 농어촌 민박사업자와 충돌을 회피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또 관련 법제도를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가 어려운 국내 취약계층과 지역, 질환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이해당사자가 논의에서 빠진 탓이다. 대신 참석자들은 순차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도입이 가능한 4대 분야를 선정해 순차적 시행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등 대유행 상황에서 전 분야, 초진을 대면진료로 한 경우 이후 단순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 뒤 검진결과를 사후관리하는 경우, 만성질환 환자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진료로 초진을 한 경우 등에 비대면진료를 도입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참석자들은 4대 분야의 비대면진료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2차 해커톤을 추진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계 기관이 합의 내용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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