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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40명 이상이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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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 40명 이상이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2020.07.17 13:17
중대본, 권역·시도별 환자수 및 확산세 고려한 기준 마련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서 1, 2학년 학생들이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로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에서 1, 2학년 학생들이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로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지역 별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총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가운데 1, 2단계를 인구 대비 환자 수와 확산 정도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중대본이 공개한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계획에 명확한 지역별 조정 기준이 없어 지역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먼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 별로 단계를 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충청권 등 7개 권역은 ’인구대비 환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대비 환자 현황은 일주일 평균 하루 환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권역별로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평균 하루 환자 수가 40명을 초과하고 감염재생산지수(R0)가 높으면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 경남은 하루 환자 25명, 충청 및 호남, 경북권은 20명, 강원과 제주는 10명이 기준이다. 윤 반장은 “R0 값의 기준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대략 1.3 내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명의 환자가 1.3명의 다른 환자에게 감염시키는 확산 수준일 때 2단계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환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시도 등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추가로 단계를 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시도 내 하루 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하루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윤 반장은 “이 기준과 함께 집단감염 규모, 가용병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사회적 비용이 크고 전국적 방역 조치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권역이나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역별 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공유하고 지자체와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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