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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기존 스타트업 벤처 규모 키우는 데 소홀” STEP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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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기존 스타트업 벤처 규모 키우는 데 소홀” STEPI 보고서

2020.08.16 12:00
김선우 STEPI 연구위원. STEPI 제공.
김선우 STEPI 연구위원. STEPI 제공.

한국은 지난 10년간 창업 활성화에 들인 노력에 비해 스타트업 벤처의 성장을 의미하는 ‘스케일업’ 방안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하지만 여러 규제와 병목점에 막혀 성장이 더딘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 258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스케일업이란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고용증가율이 20% 이상인 고성장기업을 말한다. 국가나 기관별로 정의나 조건이 조금씩 다르지만 고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념이다.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스케일업 정책과 국내 벤처 현황 및 성장모형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유럽 국가들은 창업으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보다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해 관련 지원과 정책을 늘려가는 추세다. 특히 2016년부터 3년간 유럽 국가들 중 스케일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가장 큰 영국은 2010년부터 단계별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세계 최초 스케일업 육성기관인 ‘스케일업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과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0년간 창업 활성화에 들인 노력에 비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방안에는 소홀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투자는 2020년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스타트업마다 성장 경로가 달라 경우에 따라 패스트트랙 또는 업력에 제한받지 않는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도가 부족해 규제완화, 정책지원,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 가능한 벤처펀드 규모 확장, 정부 공공시장 활용하는 다양한 소비시장 개발,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글로벌 인재 채용,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범정부 스케일업 이니셔티브 추진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 방향은 스타트업 활성화에 머물지 않고 스타트업이 스케일업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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