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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우주 분야, R&D 예산서 유일하게 삭감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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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우주 분야, R&D 예산서 유일하게 삭감 칼날

2020.09.01 08:44
27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의 주 엔진 검증용 시험발사체가 직립 상태로 장착된 모습. 시험발사체는 28일 오후에 발사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2018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의 주 엔진 검증용 시험발사체가 발사를 앞두고 직립 상태로 장착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일 공개한 2021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11.2%가 증액됐다.  감염병 대응, 한국판 뉴딜 등 대부분 분야의 R&D 예산이 대폭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우주기술 분야만 정부가 발표한 연구개발 분야 중 유일하게 삭감의 칼날을 맞았다. 한국형발사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위성개발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면서 예산 수요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다른 R&D 분야와 비교해 보수적인 투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우주 핵심기술 개발 및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예산은 3334억 원이다. 2020년 추경을 포함한 예산 3389억 원에서 45억 원 줄어들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은 2020년 2100억 원에서 2021년 1718억 원으로 382억 원 줄어든다. 이르면 내년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예정돼 있고 이미 발사체 제작이 상당 부분 완료되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이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발사체 발사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 및 산업체 제작의 대부분이 2020년까지 완료되고 2021년에는 발사체 총조립 및 발사 운용 위주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주 산업 분야에 대해 국가 위성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민간이전의 토대가 될 인공위성개발 관련 사업예산은 정작 줄어들었다. 2020년 933억 원 규모였던 인공위성개발 5개 사업 예산은 2021년 801억 원으로 132억 원 줄었다.

 

반면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에는 77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은 발사체와 위성에 적용되는 첨단 우주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해 우주산업 육성을 가속화 하는 게 목표다. 2030년까지 10년간 총 211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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