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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숨진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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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숨진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2020.09.10 16:31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된 지난해 1월 오전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된 지난해 1월 오전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임 교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10일 내렸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그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렸다고 전해진다.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임 교수의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해 6월 진행된 심의위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유족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재판에서 "고인이 계단 쪽 출입문으로 나갔으면 살았겠지만 반대편의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반대편으로 가며 간호사들에게 달아나라는 손짓을 한 것은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다.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등에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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