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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3년간 1517억 원 투입된 청년 TLO 사업, 성과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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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3년간 1517억 원 투입된 청년 TLO 사업, 성과 부실

2020.09.23 13:25
김영식 의원. 의원실 제공
김영식 의원. 의원실 제공

3년간 1517억 원이 투입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년 TLO 사업의 성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TLO 사업은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간 채용해 기업조사와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매월 150~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청년TLO 사업 현황 및 현장점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8000명이 참가해 1016억 원이 쓰였으나 취업률은 2018년 44.5%, 2019년 45.7%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의원실은 “애초에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이전 관련 경험 수준을 경험하기에 6개월은 너무 짧고 사업설계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며 “여기에 올해 500억 원이 투입되어 3년간 사업비가 총 1517억원에 달하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기간이 3년인 이유에 대해 “사업 설계 시점인 2018년 기준으로 향후 3년간 청년고용률이 가장 위기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취업률이 평균 45%인 이유에 대해서는 “TLO는 이공계 미취업 상태인 약 34%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졸업자들을 45% 이상 취업시킨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사업도입 당시 목표취업률이 7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45%는 매우 낮은 성과”라며 “심지어 70% 목표치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국회 제출자료에는 누락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고용유지율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은 “2018년과 올해 과방위 결산심사에서도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과기정통부는 학생들의 반발과 비협조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 또한 산출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청년TLO는 청년 실업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실적 부진에 대해 사업 목적을 대학이 가진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목표인 취업률 70%도 종적도 없이 사라진 데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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