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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자율화 방안 검토 중"…이달말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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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자율화 방안 검토 중"…이달말 개편안 발표

2020.10.09 14:18
"추석 영향 없어. 코로나19 감소세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23일 오후 서울역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조치를 적용한 후 한산한 서울역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추석 연휴 이동량이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환자 증가 양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국민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한 결과라고 분석하며 특별방역기간 이후 거리두기 방안을 11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최대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완전히 중단하고 국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환자 발생 수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환자 발생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휴로 검사량이 줄었던 지난주에 비해 이번 주 검사량이 늘었음에도 환자 수가 비슷한 만큼 환자 발생이 줄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만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평가를 확정하기는 이른 시기”라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며 추석 연휴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추석을 거치면서 확진자 수가 수요일 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 이전의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감소 추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중규모의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감염자 수 등락이 반복되지만 전반적인 확진자 수 자체는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점차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줄어들고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병을 옮기는 평가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수 외에도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 자체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며 “특히 감염재생산지수 부분들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도 지표와 관련해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인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많은 국민이 거리두기를 실천했다고 분석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 주말이었던 이달 3∼4일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2968만 4000건으로, 직전 주말인 3342만 4000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전인 8월 중순과 비교해도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특별방역기간이 끝난 후의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중이다. 세부방안은 11일 발표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하면 관련되는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 의견 그리고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중대본에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내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재편 부분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방역체계 전체에 대한 전략 검토와 함께 맞물려 논의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 주되 책임도 같이 묻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극단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으로 여러 서민 경제상에 피해가 크고 그로 인한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논란들이 있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체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력과 설득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는 이가 늘며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약해지는 만큼 극단적인 조치 대신 국민 스스로 방역조치를 잘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특정 환경에서 스스로 보호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아내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업종별로 획일적인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는 방향에서 국민 자율 참여로 거리두기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나 시설 업종 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서 감염차단의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곳들과 방역수칙 준수가 불가능한 곳들을 구별해낼 것”이라며 “거기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도 획일적 운영 중단이나 폐쇄보다는 단계별로 방역수칙의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아마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해서 판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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