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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원안위원 중립성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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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원안위원 중립성 논란(종합)

2020.10.12 19:19
12일 원안위 국정감사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연합뉴스 제공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2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후속 대책 추진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한빛 3, 4호기 격납 건물 공극 문제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은 라돈 라텍스 수거, 방사선 피폭 선량 종합 관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로 주문하며 야당과의 충돌을 피해갔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됐던 국감은 파행 없이 진행됐다.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야당 공세 펼쳐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난 월성 1호기에 약 7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등 2022년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하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자인 한수원은 급작스럽게 폐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국감에서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한수원 회의록, 원안위 검토 의견,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며 월성1호기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갑)은 “7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운영을 못 했으니 세금 낭비인데, 낭비한 세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을 자제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정책의 큰 틀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 원안위, 후쿠시마 대응 결과 보고 없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안위가 발표한 후쿠시마 대응 추진 계획은 여야를 막론하고 도마에 올랐다. 원안위는 2012년 1조10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50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후 최종 결과보고서나 예산 집행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은 “원안위가 마련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올해 (마이삭과 같은) 태풍이 왔다고 원전이 정지됐겠냐”며 “정지 사유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예산의 집행과 계획은 한수원의 영역”이라며 한수원에 공을 돌렸지만 전 의원은 “원안위가 의결까지 한 사안인데 한수원에서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관리 태만을 질책했다. 

 

●원안위 위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추천으로 원안위 위원으로 있는 진상현 위원의 자격 논란도 불거졌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을)은 “진상현 위원이 4·15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학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 위원장은 “진 위원도 (언론 보도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현재 정의당은 명단에서 진 위원의 이름을 삭제했고, 이런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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