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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국민 체감과 민간 참여에서 지자체 역할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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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국민 체감과 민간 참여에서 지자체 역할 중요 "

2020.10.14 17:11
박수경 대통령과기보좌관 14일 포럼서 발표
포럼 캡처
1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대 한림원이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은?’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온라인 포럼에서 박수경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온라인 포럼 캡처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 체감과 민간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대 한림원이 14일 ‘한국판 뉴딜, 성공의 조건은?’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온라인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수경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성공시켜야 하는 프로젝트”라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민간이 이에 화답해 참여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보좌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기둥으로 발표된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자세하게 발표했다. 7월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고, 여기에 지역 균형 뉴딜을 새로운 축으로 추가했다. 


박 보좌관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내 동네, 내 마을 공동체”라며 “국민 체감과 민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지역균형 뉴딜을 위해 지자체가 발표한 계획도 일부 소개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4.4%, 전기자동차 2만 대 이상 운영 등을 토대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제주형 뉴딜’로 내세웠다. 여기에는 개인이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와 2030년 내연 차량 신규 등록을 중단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2GW(기가와트)까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데 대해 전남 지역이 해상풍력에 특화돼 있다는 점을 활용해 해상풍력에 특화된 지역형 뉴딜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2GW의 70%에 해당하는 8GW를 전남 지역 해상풍력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과학도시’ 대전은 대전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주민 안전과 재난·재해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공공배달앱을 도입해 데이터 주권을 도민이 갖게 만드는 경기도형 뉴딜을 내놨다. 

 

박 보좌관은 “정부는 이미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박영일 강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선 원장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댐을 구축할 때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나중에 쓸모없는 쓰레기 데이터가 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활용처까지 고려해 시간을 갖고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의학계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의학 용어 표준화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다”며 “데이터댐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처방, 약, 진단 등에서 사용되는 의학 용어 표준화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재원 아주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은 “한국판 뉴딜은 시기적으로 정권 후반기에 발표돼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백화점식 사업이 될 개연성이 크다”며 “지역균형 뉴딜 역시 관료주의와 예산 확보에서 지역 이기주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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