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2020 국감]무리한 고발 불기소 결론 신성철 총장 "사필귀정의 결말"

통합검색

[2020 국감]무리한 고발 불기소 결론 신성철 총장 "사필귀정의 결말"

2020.10.20 17:41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원에서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성철 KAIST 총장이 출석해 과기정통부의 고발 뒤 불기소 처분된 일에 대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국정감사 영상 캡쳐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원에서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성철 KAIST 총장이 출석해 과기정통부의 고발 뒤 불기소 처분된 일에 대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국정감사 영상 캡쳐

해외 연구기관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구비를 지급하고 현지 제자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1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지난 7월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신성철 KAIST 총장이 20일 벌어진 국정감사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 “사필귀정의 결말이 났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신 총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시한 것은 2018년 말 사태 초기에 연 기자회견과 역시 2018년 말 자신의 직무정지 안건을 논의하다 유보결정을 내린 이사회에서 가진 짧은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신 총장은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원에서 개최된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 김영식 의원(국민의 힘)의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과학계의 표적감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운을 뗀 뒤 “신 총장이 1년 10개월간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애초 무리한 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과학기술인이 정치에 희생되지 않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을 잡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 총장이 마침 자리에 왔으니 한 마디 해달라”고 말했고, 신 총장은 “개인 신상 문제라 말하기 곤란하다”라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고발사건이었다. 여러 의원들이 염려하고 도와줘서 사필귀정의 결말이 났다.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신 총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시절이던 2012년 이후 공동연구를 하던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 보내지 않아도 될 연구비 22억 원을 보내게 하고 제자의 국내 겸임교수 채용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과기정통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신 총장 외에 DGIST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교수 2명과 LBNL의 연구원이 함께 고발됐다.


하지만 LBNL이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국내외 과학계가 “전 정권에 임명된 과학계 기관장을 물갈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부실한 감사와 무리한 고발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건을 배당 받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올해 7월 말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신 총장과 연구자 3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비록 검찰 고발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지만, 관련된 연구자들은 여전히 연구에 제대로 복귀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예고 없이 중단된 LBNL과 한국의 국제공동연구 역시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다.
 

관련 태그 뉴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17 + 10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