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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야당 연이은 지적…한수원장 "조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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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야당 연이은 지적…한수원장 "조작 없다"

2020.10.23 14:02
23일 원안위·한수원 오전 국정감사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3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감사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조기폐쇄 결정에 영향을 준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가지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조작 여부를 묻는 포화가 쏟아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난 월성 1호기에 약 7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등 2022년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하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자인 한수원은 폐쇄 결정을 내렸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황보 의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시 발생 이익이 처음 3427억원에서 224억원까지 줄었다”며 “전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의 경제성 평가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고 물었다. 


정 사장은 “감사원은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향후 관련 기준을 정하라고 밝히고 있다"며 "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보 의원이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에 정 사장은 “감사원 결과보고서 어디에도 조작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며 “조작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공개한 조기폐쇄 결정에 영향을 준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월성 1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 1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 담당자가 밝힌 조작의 근거가 있다”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씁쓸합니다’고 양심 고백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언제 결정되냐고 묻고 2달여만에 일사천리로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사장은 야당 의원들이 경제성을 낮게 평가받도록 조작된 항목으로 지목한 ‘이용률’과 ‘판매 단가’와 관련해 “이용률은 처음 새로 도입됐을 때 90% 이후 80%에서 70% 차례로 내려왔다”며 “판매 단가도 한국전력이 정한 기준을 사용해 평가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는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지난 10년간 적자가 8300억원이 난 원전”이라며 앞으로 경제성이 더 나을꺼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경제성 판단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의 부분적인 비용 밖에 안 들어가는 등 소비되는 비용을 덜 따지기도 했다”며 “경제성만 바라보고 안전성 부분을 빼고 봤다는 것은 반쪽 짜리 감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감사원은 이용률은 다 받아들이고 판매단가도 양면이 있다고 물러섰다”며 “감사원의 평가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고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도 “감사원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행정 절차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따지는 곳”이라며 “정책판단을 감사원이 해버린다면 감사원은 어느 부처에서나 상왕이 된다”고 비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이날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월성 운영변경허가안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 1호기 원전 운영 정지에 대한 원안위 결정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엄 위원장은 이 같이 답했다.

 

엄 위원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원안위가 국가 에너지 폐기 처분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역할을 했다. 감사 결과에 원안위는 잘못이 없냐" 재차 묻자 "안전성 관점에서 영구정지 결정이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재훈 사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지금도 정당하고 타당한 결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준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해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 "일본은 해양 방류를 단일안으로 생각"


한편 여야는 이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정감사 시작 전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여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결의한다”고 밝혔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지금 언론보도들을 살펴보면 일본은 해양 방류를 단일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차관급 회의로 격상해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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