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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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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뭐가 달라지나

2020.11.29 18:24
 27일 아침 시민들이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27일 아침 시민들이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9일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2단계+α(알파)'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판단에 따라 2단계 격상도 가능한데, 부산과 강원 영서, 경남, 충남 5곳은 2단계 격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지역유행 급속 전파’와 ‘전국적 유행 개시’로 정의된다. 2단계가 적용되면 클럽 및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식당 및 카페 같은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카페는 시설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은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극장, 공연장은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한다.  


사우나, PC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점검과 관리도 강화해 방역수칙을 단 1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국공립시설 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하고 그외 시설은 이용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1.5단계 30%에서 10%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며 이외의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직장근무의 경우 기공공기관은 부서별 재택근무 등이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 권고된다.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근로자간 거리두기 등도 의무화된다.


다만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이 금지되고, 줌바와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도 집합이 금지된다. 


노래나 관악기 학원 등 교습소 강습도 금지되나 대학입시 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 아래 강습이 허용된다.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복합편의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중대본 제공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중대본 제공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지방자치단체 5곳은 2단계 격상을 추진한다.

 

1.5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목욕탕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고위험시설에서는 실내 음식섭취나 춤추기 등 위험한 활동이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 축제의 인원도 100명 이하로 제한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실시가 가능하다. 다만 구호나 노래, 장시간의 설명이나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일어나는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이 50%에서 30%로 감소한다. 학교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에서는 예배활동에서 좌석을 한 칸 띄우면 가능했던 것에서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는 자제를 권고했던 것에서 금지로 바뀐다.


직장은 재택근무 권고가 확대된다. 1단계에서는 5분의 1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했던 것을 1.5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 권고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도 환기나 소독, 근로자 사이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의 적용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로 정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 없이 급하게 단계를 계속 상향하는 것은 단계 상향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공감과 협력을 얻기 어렵고, 특히 주요 연령 구성,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은 지켜볼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판단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중대본 제공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중대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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