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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뿌리내린 사회 문제, 과학으로 해결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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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뿌리내린 사회 문제, 과학으로 해결책 찾는다

2020.12.09 22:18
2020 국가 난제 연구 성과보고회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이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0 국가 난제 연구 성과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STEPI 제공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이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0 국가 난제 연구 성과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STEPI 제공

일자리 부족, 방산 비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 곳곳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덩달아 복잡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문제들과 얽히고설켜 국가가 나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국가 난제’로 발전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0 국가 난제 연구 성과보고회’를 열고 외교·국방, 도시개발, 환경 분야의 6가지 국가 난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에 수행한 1차 연구에서 정한 10개 분야 39개의 국가 난제 중  일부를 골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는 비자금 형성, 가격 부풀리기 같은 방산비리 문제와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내 생활폐기물 문제와 미세플라스틱처럼 해양생태계 위협이 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연구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비수도권 도시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소멸 현상'의 대처법을 연구했다.

 

국가 난제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다. STEPI는 향후 3년 동안 나머지 분야의 국가 난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연구의 총론 발표를 맡은 안형준 STEPI 연구위원은 '국가 난제'의 특징을 되짚어 보고 현재까지의 연구 과정을 요약했다. 안 위원은 "난제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풀린다는 '쾌도난마'식 접근이 아니라 사회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해소'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작년에는 39개의 국가 난제를 선정하고 분석 방법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3개 분야의 국가 난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키워드 분석, 유사도 네트워크 분석 같은 과학적 기법을 이용해 난제가 지속되는 이유, 복잡해지는 이유, 난제의 원인이 불확실한 이유를 분석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 STEPI가 선정한 10개 분야 39개의 국가 난제

 

STEPI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난제가 사회에 고착화 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체계, 방법, 수단, 정책을 경제, 사회 시스템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난제’는 학자들이 원인을 해결하면 풀리는 평범한 문제와 구분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사용해왔다. STEPI는 학자들이 연구한 난제의 특징과 한국의 사회 환경을 고려해 '국가 난제'를 ‘대다수의 국민이 체감하고 있으나 개인이나 단체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정부의 대응을 기대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고착화된 경제·사회시스템적 이슈 중 혁신적 접근을 포함하는 문제’로 정의했다. 

 

또 국가 난제의 특징 3가지를 규정했다. 이 규정에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속성,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문제와 관련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잡성,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불확실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문헌과 국가 설문 조사를 통해 국가 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난제를 종합하고 분야별로 나눴다. 전문가들이 회의를 거쳐 난제의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우선 해결이 필요한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 10개 분야와 관련된 사회 문제 중 이 난제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 문제를 1차로 분류하고, 이 중 난제의 해결 주체인 정부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공공성’과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파급성’이 큰 문제를 골라 2차 분류했다. 

 

이렇게 환경, 경제, 에너지, 인구, 외교를 비롯해 10개 분야가 선정됐고 각 분야의 세부 문제를 합하면 총 39개 문제가 국가 난제가 선정됐다. STEPI는 12월 30일 국가 난제에 관한 첫 번째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들의 목록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선정한 10개 분야 39개의 국가 난제 목록. STEPI 제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선정한 10개 분야 39개의 국가 난제 목록. STE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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