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AI 면접관, 왜 나를 떨어뜨렸는지 설명해줘"

통합검색

"AI 면접관, 왜 나를 떨어뜨렸는지 설명해줘"

2020.12.24 17:49
과기정통부·국무조정실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발표
제공
프랑스의 창작 집단이 인공지능(AI)으로 그린 작품이 2018년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2500달러(약 4억7700만 원)에 팔렸다. 크리스티 제공

작곡하는 인공지능(AI) ‘라무스’와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딥드림’이 창작물을 생성하면 AI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할까.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정부가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기 위해 30개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학계와 법조계를 비롯해 인문사회와 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번 로드맵에 제시된 30개 과제는 법제정비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브리핑 캡처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브리핑 캡처

●AI 면접 후 설명요구 가능…데이터·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정부는 우선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별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을 도입하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개정에도 나선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AI 면접을 예로 들어 “AI 채용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된다”며 “이 경우 AI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설명요구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의 경우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알고리즘의 편항성과 오류를 평가하는 체제를 먼저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별도 입법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 정책관은 “기업에 일정한 심사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할 예정”이라며 “불공정성에 대한 입법 여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창작물의 지적재산권 인정…AI에 법인격 부여

 

AI에 법인격도 부여된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시대를 대비해 AI의 민·형사상 책임과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강 정책관은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 개발자 등의 지적재산권 인정 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하기로 했다”며 “민법·형법 개정 등을 통한 인공지능 인격 관련 법 체계 개편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손해, 상해, 범죄 등이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 책임 소재 여부, AI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AI가 발생시킨 손해배상이나 범죄에 대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AI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는 내년까지, 민·형법 개정 검토는 장기과제로 2023년까지 추진한다. 

 

●AI 윤리기준 발표…사람 중심 AI

 

정부는 AI 윤리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윤리적 AI 실현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에는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등 3대 기본원칙과 함께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등 10대 요건이 담겼다. 강 정책관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한 만큼 향후 윤리교육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AI 활용…의료부터 금융, 자동차까지

 

정부는 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 등 AI를 산업계로 확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도 나섰다. 신약개발과 의료 데이터 분석 등 의료 분야에서는 AI 활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2022년 상반기까지 AI 의료기기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AI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개별 과제를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태그 뉴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20 + 9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