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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 영업금지 완화될까…거리두기 조정 방안 6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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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이후 영업금지 완화될까…거리두기 조정 방안 6일 결정

2021.02.05 12:17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6일 결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발표에서 5인 사적모임 금지 등 설과 관련해 특별 대책들은 2주 연장하고 그 외 거리두기 관련 일부 방역수칙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상황을 평가해서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며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과 지자체가 모여 논의해 결정하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설 연휴 특별 방역대책도 이 기간 함께 적용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고려해 이번 주 거리두기 단계와 다중이용시설의 집함 금지, 영업 제한 조치 등 일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5일까지 하루 평균 국내 환자발생 수는 362명이다. 방역당국은 조금씩 환자 수가 줄고 있지만 전파 위험성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상황이 여러 위험요인들과 고려할 점들이 꽤 많아서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숙고하면서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 틀도 다시 개편에 나선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11월에는 이를 세분화한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반장은 “일률적인 강제조치보다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 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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