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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피해 풀어주는 '기상현상증명' 더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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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교통사고 피해 풀어주는 '기상현상증명' 더 촘촘해진다

2021.02.09 10:00
기상청, 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 확대제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07년 지방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자는 원인불명의 누수로 인한 결빙이 사고 원인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기온 기록을 근거로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 차주 과실이 50%로 줄어들었다.


기상청은 9일부터 과거 날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의 대상지점이 기존 100개소에서 600개소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상현상증명 민원 서비스는 기상관측 기록이나 기상특보 발표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 날씨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에서 사건 해결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발급 건수가 2016년 약 2만 7000건에서 지난해 약 7만 건으로 증가했다.


이달 9일부터 기상현상증명 대상지점이 기존 100개소에서 600개소로 확대된다. 기상현상증명 제공 대상지점 간격이 평균 33km에서 13km로 줄어든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비, 바람 등의 기상 현상이 지역 편차가 커져 더욱 객관적이고 실제에 가까운 현상증명이 필요해졌다”며 “그간 기상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관측자료 품질향상으로 가능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상현상증명 종류는 지상관측과 항공관측, 기상특보, 지진 관측으로 나뉜다. 지상관측을 통해 기온, 강수량, 습도, 구름양, 구름높이, 적설, 풍향, 풍속, 가시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상관측의 경우 기존에는 시간값과 일값만 제공했으나 이를 확대해 월값과 최대∙최소값, 평년값과 같은 통계자료도 볼 수 있다. 


민원서비스 누리집에 ‘지도 검색 서비스’가 추가된다. 기상청은 “필요한 지역의 증명자료를 받기 위해 어떤 관측지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지도에서 제시된 지점들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서비스 확대가 날씨로부터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상청이 수집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측자료까지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상현상증명은 기상청 전자민원(https://minwon.kma.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화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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