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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특성 연구에 반영해 부작용 막자…'젠더혁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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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특성 연구에 반영해 부작용 막자…'젠더혁신법' 발의

2021.03.05 18:13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미국 경제전문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019년 구글의 음성인식 정확도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구글은 2017년 음성인식 정확도가 95%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남성 음성을 13% 더 정확히 알아듣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 결과 백인 남성의 음성인식 정확도는 92%, 백인 여성의 정확도는 79%로 나타났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음성인식 알고리즘이 남성을 기준으로 주로 개발돼 여성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남녀의 차이를 인식하고 반영한다면 남녀 모두의 필요를 안전하게 수용하고 시장에서 퇴출 후에 다시 수정할 때 발생하는 투자의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성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며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약물을 개발할 때 동물시험에서 수컷 쥐만을 활용하고 임상에서도 주로 남성을 이용해 여성에게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다. 과학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과학기술연구에서 성 편향 문제를 없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 방향인 '젠더혁신'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젠더혁신을 국가 과학기술 연구에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연구개발 성과평가를 할 때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했는지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기술(IT)과 의학 분야 외에도 생활 곳곳에서도 성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연구결과가 적용된 사례가 많다. 이선영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는 “실내 온도를 설정하는 기준을 찾아보니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이 더 많아 요청하는 온도가 3도 정도 더 낮은 것이 반영돼 있다”며 “기원을 찾아보니 40대 네덜란드 남성 은행원이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채 측정한 기준이 계속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정 성별 중심의 연구개발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어 투자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 개인별 특성 등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해진 만큼 연구개발 분야에도 성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국 과학기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2017년에 연구개발 성과평가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변재일 의원, 국민의 힘에서는 정희용 의원, 양금희 의원, 배현진 의원, 권명호 의원, 하영제 의원, 박대수 의원, 정경희 의원, 추경호 의원, 백종헌 의원, 서범수 의원, 김승수 의원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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