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재택근무 강제에, 보험가입 거부까지…'코로나 생존자' 차별 없앤다

통합검색

재택근무 강제에, 보험가입 거부까지…'코로나 생존자' 차별 없앤다

2021.03.17 17:00
광주 남구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가족 4명이 완치돼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광주 남구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가족 4명이 완치돼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완치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직장·보험 등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에게 ‘격리해제 확인서’ 외에 별도의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연차사용·퇴사를 강요할 경우 부당한 차별 조치로 보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자 포함)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차별없이 정상적인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격리해제를 포함한 코로나19 완치자들은 건강을 회복해 일상에 복귀했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직장과 학교가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를 강요하고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학교나 직장 등에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충분하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완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고,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청,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정부는 격리해제 확인서에 격리해제자는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퇴사를 강요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완치자의 업무복귀 기준을 마련해 각 사업장에 안내했다. 보험가입의 경우 유병력자 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윤태호 반장은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가의 심층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는 완치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태그 뉴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5 + 6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