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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 무단 선점 대응국에 인니도 포함…온라인 위조상품 대응국 아세안 6개국·대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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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표 무단 선점 대응국에 인니도 포함…온라인 위조상품 대응국 아세안 6개국·대만 추가

2021.03.29 17:30
제2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상표 무단 선점·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역 확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인공지능 지식재산 전문기업 협의체 회의 열고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 모델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전문기업 협의체 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 모델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정부가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지역을 종전 중국·베트남·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추가한다. 2019년 중국에 국한됐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올해까지 중국을 포함한 베트남·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아세안 6개국과 대만으로 확대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9일 정상조 민간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재로 제2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정상조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각 부처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년)’의 5차년도 세부실천계획으로 2020년 1조 166억원 대비 20.5% 증가한 1조2251억원의 예산을 올해 투자한다. 

 

우선 현재 IP 평가기관 인증제도를 2단계로 나누고 ‘승강제’를 적용해 평가기관 인증 요건을 차등 적용,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평가인력 10인 이상이 인증 기준이었던 IP 평가기관이 1단계 5인 이상, 2단계는 10인 이상으로 변경되며 요건을 충족하거나 평가 품질이 미흡할 경우 1단계에서 2단계로 승급 또는 2단계에서 1단계로 강등된다. 

 

해외 상표 무단 선점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도 확대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까지 상표 선점 의심 사례 상표는  279개로 62개 국가에서 1140건이 발견됐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204건(17.9%), 태국 116건 (10.2%), 싱가포르 83건(7.3%) 등 아세안 8개 국가가 594건(

5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지역으로 인도네시아를 추가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지역을 올해까지 기존 중국을 포함한 베트남·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아세안 6개국과 대만으로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AI)을 융합한 불법 복제품 판독시스템 실증에 올해 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또 중소벤처기업이나 기술창업 기업 대상 연구개발(R&D)과 IP-R&D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기업의 민간 금융권 대출시 보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과 함께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2년도 재원 배분 방향’도 심의·의결됐다. 2020년도 최우수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기술 비즈니스생태계 조성지원 사업과 외교부의 다자경제 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사업 등 5개가, 우수 사업으로는 10개가 선정됐다.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확대 의견, 현행 규모 유지 의견, 조건부 유지·축소 의견 등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우수 사업에 대한 표창과 부상은 9월 지식재산의 날에 수여된다. 

 

위원회는 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지식재산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등 AI 관련 IP 이슈 대응을 위해 당초 2021년 6월까지 운영키로 했던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2022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상조 위원장은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 논의와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위원과 관계부처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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