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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말까지 독자적 방역 지침 만든다…신속진단키트 적극 활용해 영업시간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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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말까지 독자적 방역 지침 만든다…신속진단키트 적극 활용해 영업시간 늘릴 것

2021.04.12 12:10
정부의 방역지침과 달라 혼란 가중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유튜브 캡처

서울시가 소상공인과 자영 업자의 매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번 주까지 독자적인 방역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속진단키트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활용해 각 업소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방향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영업시간 연장 등에서는 이날부터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연장 조치와 배치되는 부분도 있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11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방향이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며 "작년 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2.3%가 폐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손실 보장을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보면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주까지 현장의 수용성과 실용성을 높인 '서울형 거리두기 지침'을 만들고 다음 주에 중앙안전대책본부와 시행 방법, 시행 시기를 협의할 예정이다. 업종별·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만들어 정부가 발표한 방역수칙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12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수도권과 부산의 6개 유흥업종의 집합을 금지했다. 사실상 운영 금지 조치에 해당한다.

 

오 시장은 업장에서 신속진단키트를 적극 활용해 영업시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진단키트는 현재 미국, 영국, 독일에서 적극 활용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며 "신속진단키트 활용을 전제로 지침을 만들면 업종별 특색을 반영해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진단키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했다. 동시에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하고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신속진단키트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은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업종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해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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