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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日 규제위원회에 객관적 심사 촉구"…中 규제기관과도 공동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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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日 규제위원회에 객관적 심사 촉구"…中 규제기관과도 공동 대응 시사

2021.04.14 17:11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서한 발송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설명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Nuclear Regulation Authority)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안위는 또 전날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의결한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자세히 분석해 오염수 처리 기술기준 등 구체적인 질의를 담은 질의서를 19일 NRA에 한 차례 더 발송할 계획이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 투명하게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NRA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가 원전 안전을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목적으로 2012년 9월 설립한 정부 기관으로 한국의 원안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사할 당시 후케타 도요시 NRA 위원장이 해양 방류가 과학적 기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엄 위원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과정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며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원칙적으로는 (투명성이 가장 큰 사안이라는 점에) 동의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NRA, 중국 국가원자력안전국(NNSA·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과 함께 한·중·일 3의 원자력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TRM)’를 구성해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도 중국 NNSA와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NNSA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제3자의 독립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 과정에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NRA에 전달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엄 위원장은 “IAEA의 객관적 검증은 국제기구와 국제사회가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과 과정을 감시하고 조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IAEA 조사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중국 규제기관과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19일 발송할 추가 질의서에 오염수 처분 방식을 포함해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분 계획의 심사 기술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낼 계획이다. 질의 문항은 10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원안위는 NRA에 오염수의 처분 방식과 방류 기간, 방류 시점, 처분량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NRA는 도쿄전력이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그간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한반도 해역의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를  향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원안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엄 위원장은 “해수 방사능 분석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보강해 약 2년 후로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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