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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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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3주 연장

2021.04.30 14:29
정부 "6월까지 하루 확진자 1000명 이하 유지 목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한 음식점에서 손님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한 음식점에서 손님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3주 연장한다. 특별 방역기간도 한 주 연장하는 한편 공공부문 사적모임은 연장을 해제한다. 정부는 6월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를 1000명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면 7월부터 영업제한 조치와 5인 모임금지를 완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5월 9일까지 한주 더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으나 공공부문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공공부문 애로사항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환자 발생 추세가 줄어든 점을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 이유로 꼽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매주 30~40명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이달 24일부터 일주일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대본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따뜻한 날씨로 환기가 잘 되는점, 실내에서 야외활동이 많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위험시설의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으로 집단감염이 줄어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줄고 의료 대응여력도 확보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위중증률은 지난해 12월 3.3%에서 점차 줄어 올해 3월 1.6%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감염자 중 사망한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도 같은 기간 2.7%에서 0.5%로 감소했다. 중환자 가용 병상 여유도 10.5%에서 71.2%로 늘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하루 확진자 수를 1000명 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1000명 이내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목표가 달성되면 7월 중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조정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당초 개편안은 인구 10만명 당 하루 확진자 수가 0.7명이면 1단계를 적용하고 이후 0.7명 이상 1.5명 이상 3명 이상이었지만 이를 수정했다. 인구 10만 명당 하루 확진자 수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 2단계, 2명 이상 3단계, 4명 이상 4단계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약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을 뜻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의료체계 상황을 보고 큰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한 기준점을 1000명 선으로 보고 있다”며 “7월이되면 고령층 1차 예방접종이 끝나 기준이 더 올라가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새 기준을 가지고 전체 사회 유행 양상을 통제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루 환자가 800명 수준으로 유행이 커지면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열흘에서 2주 시차가 발생된다고 봤을 때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를 800명 이상 유행이 확산되는 시점으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개편안이 적용되면 5인 사적모임 금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새롭게 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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