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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장관 후보자 청문회 D-1….탈세·딸 이중국적·논문표절 의혹 등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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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장관 후보자 청문회 D-1….탈세·딸 이중국적·논문표절 의혹 등 ‘가시밭길’

2021.05.03 13:00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 청문회가 4일 10시에 열린다. 지난 4월 16일 과기정통부 신임 장관에 내정된 임혜숙 후보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상급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 임명된 지 87일 만에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받았다.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만 해도 과기연구회 이사장 공석 사태가 또다시 재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민의힘 등 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기연구회 이사장 공모 당시 민주당 당직 보유 논란, 뒤늦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논란 등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임 후보자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과 논문 표절 논란을 비롯해 위장전입, 외유성 출장 등 다양한 의혹들이 나온 가운데 4일 열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을 짚어봤다. 

 

① 과기연구회 이사장 공모당시 당직 보유 논란

 

국회 과방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NST 이사장 공모 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해 이사장에 선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기연구회 정관 제9조에 따르면 정당에 소속된 사람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일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연구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임명 당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퇴직하도록 돼있다. 

 

과기연구회에 따르면 임 후보자가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기간은 2019년 1월 7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다. 임 후보자는 당적을 버리고 10일 뒤 1월 21일 이사장에 임명됐다. NST는 “임 후보자가 선임 과정에서는 당원이었지만 1월 21일 이사장 임명 당시 당적을 보유하지 않아 정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대출 의원 측은 이사장추천취원회가 지난해 11월 9일 신임 이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내며 응모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을 명시했다고 지적했고 실제로 응모 자격에 포함돼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응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장에 응모했다는 주장으로 4일 청문회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미납세금 등 탈세 논란

 

임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전후로 미납 세금을 한꺼번에 냈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자 딸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나왔다. 국회에 제출된 임 후보자의 세금 납부 내역 증명에서 임 후보자는 지난 4월 8일 2015년과 2018년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157만4270원을 납부했다. 임 후보자의 배우자인 임 씨도 같은날 2019년 종합소득세 17만3910원을, 4월 19일과 20일에 20만1870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임 후보자가 장관 지명을 전후로 그동안 미납한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과기정통부가 4월 22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종합소득 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일부 소득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으며 이를 확인한 즉시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했다”며 “납세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다 철저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또 임 후보자가 2010년 8월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씩 지금까지 1억2000만원을 납부했는데 계약자가 임 후보자이기 때문에 10여년 동안 1억2000만원을 증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만 20세 이상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 5000만원 넘게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국회에 제출된 세금 납부 자료에는 임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를 낸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은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본인(후보자)이며, 연금 지급 시기가 2058년이므로 증여나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③ 위장전입·아파트 매매 다운계약 논란

 

임 후보자 일가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은 임 후보자가 해외 연구기간 중인 지난 1991년 8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본인(2차례)을 비롯해 배우자(2차례)와 장녀(5차례), 차녀(3차례)가 총 12차례에 걸쳐 주소를 이전했고 미국에 머물던 연구년 기간(2008년 3월~2009년 1월)에는 일가족 주소가 강남구 서초동에서 도곡동으로 한차례 추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소를 13번이나 옮기고 후보자와 가족이 각각 주소를 다르게 한 것 등은 부동산 투기나 자녀 진학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후보자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결혼 후 제 명의의 주택 청약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신혼 초 약 9개월(1990년 11월~1991년 8월), 귀국 후 약 10개월(2002년 2월~2002년 12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실거주지가 아닌 시댁에 주소를 등록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대방동 소재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신고 내역’에 따르면 1998년 11월 26일 서울 동작구 대방송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사 2004년 3월 8000만원에 매도했다”며 “매입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가액은 1억1000만원, 실거래가격은 1억8000만~2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매입가를 약 1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④ 두 딸 이중국적 논란

 

임 후보자의 두 딸이 만 22세가 넘었는데도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지닌 사실도 드러났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은 27일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자료를 인용해 임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 모두 복수국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적법 규정을 알게 됐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장녀와 차녀는 미국에서 유학 및 근무하던 기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두 자녀가 미국 국적을 활용해 한국에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국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적법은 만 20세기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임 후보자의 장녀는 만 28세, 차녀는 만 23세로 모두 만 22세를 넘겼지만 이같은 국적법을 어긴 것으로 해석된다. 임 후보자는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함에 따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⑤ 논문 표절 논란

 

논문 관련 논란도 뜨겁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6일 “후보자가 교수 시절 자기 제자의 석사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논문 2건에 다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과 제자, 본인을 제1~3저자로 함께 올려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자의 논문을 2개로 쪼개 요약한 내용을 새로운 창작 논문인 것처럼 제출해 연구실적 부풀리기와 연구 지원금 타내기에 쓰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다음날인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언급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2005년 제출’이라 표기돼 있으나 ‘2006년 1월’ 제출한 것으로 단순 표기 오류가 있었다”며 “석사학위 논문 이후에 학술지 논문 2편이 게재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제자가 1저자로 있는 학술지 논문이 먼저 2005년 10월 제출된 후 석사학위 논문이 2006년 1월 제출됐고, 배우자가 1저자로 있는 학술지 논문도 같은 시기에 제출돼 제자의 논문을 쪼개기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3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로 지도하던 대학원생 논문에 배우자를 18차례나 공동저자로 올려 배우자의 논문 실적을 부풀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임 교수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진급하는 기간에 이대 대학원생과 공동저자로 등재한 논문이 집중됐다”며 “임 후보자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 논문에 배우자의 이름을 올려 진급에 이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 측은 관련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⑥ 외유성 출장 논란

 

임 후보자는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로 가족과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 5년 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총 4316만원 출장 경비를 지원 받아 6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중 4번의 출장에 딸들을 동반해 국가지원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주장이다. 임 후보자는 “자녀 관련 비용은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학회에서 논문 발표가 이뤄졌으며 좌장과 의장 등 학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외유성 출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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