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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논문표절 공방 임혜숙 후보자 청문회…“PBS 개선·탈원전 방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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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논문표절 공방 임혜숙 후보자 청문회…“PBS 개선·탈원전 방향 맞아”

2021.05.04 18:29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 보유 논란, 해외 출장 가족동반 논란, 논문 표절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임 후보자는 세금 지각납부,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 등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 해외 출장 가족 동반·부동산 다운계약엔 “면밀히 살피지 못해 송구” 논문 표절·과기연구회 이사장 논란엔 “문제 없다”

 

임 후보자는 과기연구회 이사장 지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해 선임됐다는 의혹에 대해 “연구회 이사장은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추천받았고 연구회에 문의해 선임 전 당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초빙 공고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학회 출장 당시 가족동반 논란에 대해선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학회 기간에 학회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자녀가 호텔방을 함께 쓴 것은 사실”이라며 “비용은 나눠서 냈다”고 말했다.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학회를 간 경우 경비는 모두 사비로 썼다고 해명하며 비용 등 규정을 어긴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가족동반 논란에 대해 학회 참여를 독려하는 관행의 측면이 있다며 옹호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대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가족동반을 장려하는 문화가 많지 않냐”며 묻자 임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며 “연구자들 참여를 독려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교수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임 후보자는 “남편은 핵심 아이디어부터 논문 기술까지 1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제자도 공동연구팀 안에서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작성한 만큼 공동연구자 안에서 표절이란 단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은 공동저술한 논문이 18편이나 되고 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이 남편 부교수 승진에 기여한 것 아니냐며 ‘논문 내조’에 해당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남편의 승진은 이 논문이 아니더라도 점수를 이미 충족했었다”며 “관련한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논란과 세금 지각 납부 논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두 자녀들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적을)선택해야 하는 사안인지 몰랐다”며 “병역 문제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적법에 따르면 20세 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지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임 후보자는 국적법 위반 지적을 받은 이후 두 딸 모두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 “PBS는 개선·탈원전은 맞는 방향·출연연 구조조정은 신중”

 

임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다”며 PBS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PBS 제도는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다”며 “연구과제들이 파편화되고 연구기간도 짧은 경우가 많으며 연구비도 적어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 PBS제도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문제도 거론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연연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임 후보자는 “세계김치연구소와 식품연구원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운을 뗐다. 

 

임 후보자는 “두 연구기관 방문했더니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다”며 “김치연과 지자체가 협업해 독립 연구소 형태로 발전시키고 싶은 열망이 강했고 중국이 김치공정 이슈를 제기하면서 김치 종주권 논의하는 상황에서 김치연구소의 위상을 낮추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논란이 된 탈원전에 대해서도 임 후보자는 “원전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탈원전이라는 정책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현재 국내 원전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원전 위험에 대한 정책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원전의 밀집도가 높고 아주 짧은 기간 내 탈원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6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10시 시작된 인사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국산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가 연구개발(R&D) 전략과 관련해 “추격형 모델은 의미가 없다”며 “전략 분야에 도전적이고 과감한 선도형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 한국형 발사체 발사를 시작으로 우주시대를 열고 바이오와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서는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백신과 치료제 임상 자체는 복지부나 식약처 소관이지만 과기정통부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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