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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백신 생산제약 요소는 생산능력과 품질기준...혁신의 원천 특허 보호해야"…미 지재권 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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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백신 생산제약 요소는 생산능력과 품질기준...혁신의 원천 특허 보호해야"…미 지재권 면제 반대

2021.05.07 16:39
큐어백 홈페이지 캡처
독일 제약사 큐어백이 개발 중인 mRN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에 사용되는 지질나노입자(LNP). mRNA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달리 LNP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 특허 문제가 까다롭게 얽혀 있다. 큐어백 홈페이지 캡처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생산과 전 세계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던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가 독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동시에 유럽연합(EU)은 미국과 백신 지재권 면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혀 향후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의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백신 생산의 제약 요소는 특허가 아니라 생산 능력과 높은 품질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지재권 면제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독일에는 미국의 화이자와 함께 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인 바이오엔테크가 있다. 또 독일 제약사인 큐어백도 동일한 방식의 mRNA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고 이달 중에는 유럽의약품청(EMA)에 사용 승인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큐어백은 올해 유럽연합(EU) 국가들과 4억50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간 백신 기술을 둘러싸고 지재권 논란이 불거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코로나19 백신이 사실상 최초다. 홍기종 대한백신학회 편집위원장은 “백신 개발의 핵심은 항원인데, 결핵 항원, 일본뇌염 항원 등은 특허 개념 자체가 없다”며 “백신 제조에 사용된 사백신, 생백신, 재조합백신 등은 오랫동안 사용된 기술이어서 지재권 논란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mRNA 방식의 백신이 최초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홍 편집위원장은 “mRNA 백신은 기술 자체가 새롭고 모두 특허 대상”이라며 “mRNA 백신의 핵심인 지질나노입자의 경우 특허만 400~500개가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mRNA를 감염병 치료가 아니라 항암백신 등 치료제로 이용하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해왔다. 하지만 mRNA 분자가 불안정하고 크기도 커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한 게 지질나노입자(LNP·liquid nanoparticle)다. 지질나노입자는 mRNA를 보호하고 이들이 세포 안으로 쉽게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LNP 기술 특허는 알뷰투스(Arbutus)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mRNA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3개 기업인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 모더나, 큐어백도 따지고 보면 알뷰투스의 LNP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편집위원장은 “mRNA 백신은 LNP와 같은 기존에 없던 특허 기술이 걸려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지재권 면제에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나노입자 제작 기술 자체는 뛰어난 만큼 mRNA 백신에 특화된 LNP 정보가 공개된다면 짧은 시간에 mRNA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송대섭 고려대 약대 교수(대한백신학회 연구이사)는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경우 백신 특허를 침해하는 수준의 유사한 백신이 두 업체에서 개발됐지만, 시장이 한정돼 있어 특허 분쟁이 없었다”며 “mRNA 코로나19 백신은 만년 적자기업이던 모더나가 지난해 12억 달러(약 1조3443억 원)의 순이익을 낼 만큼 경제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지재권 면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세계무역기구(WTO) 164개국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최악으로 치달은 인도는 이미 백신 지재권 면제를 환영했고, 러시아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국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가디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제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표 내용을 보도하며, EU가 지재권 면제에 확실히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시작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디언은 그러나 지재권 면제가 허용되더라도 실제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 및 공장의 부족,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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