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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무안주기식 청문회 안돼…다음 정권 누가 맡든 청문회서 유능한 인재 발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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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무안주기식 청문회 안돼…다음 정권 누가 맡든 청문회서 유능한 인재 발탁해야"

2021.05.10 16:01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의 지명 철회 압박을 받는 세 명 후보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질의응답에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어 언론의 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세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오늘까지 국회 논의를 다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언급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과 참모를 발탁하고 싶고 최고의 전문가들과 능력자들이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이번 후보자들도 청와대가 그들을 발탁한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임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언급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여러 가지 혁신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전문인력들이 태부족하고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며 ”과기 분야의 인재를 늘리는 방법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롤모델이 필요해서 여성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발탁의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흠결들과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고 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증 질문이 배우자나 자식에게 미치면 (장관직을) 포기하고 만다. 포기하는 비율은 여성들이 훨씬 높다"며  “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이대로 해도 괜찮지만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임 후보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 보유 논란, 해외 출장 가족 동반 논란, 논문 표절 논란 등 각종 의혹에 시달려 왔다. 임 후보자는 이달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세금 지각납부, 부동산 다운계약서 의혹 등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3인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결국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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