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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고위험군·고령층 1차접종 끝나는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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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고위험군·고령층 1차접종 끝나는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2021.05.17 15:20
방역완화 조치 담길 것으로 예상...6월 중 의견 수렴해 세부사항 확정
음식점 점원이 마스크를 낀 채 손님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음식점 점원이 마스크를 낀 채 손님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올 7월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새 거리두기 방안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해제 등 전반적인 방역 완화 내용이 담길 것을 예상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개편안을 6월 중 다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북의 군 단위 지역 등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라며 "시범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와 효과성을 살펴보고 관련 협회와 단체,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두드러진 특징은 모임 금지 규모가 단계별로 세분화 된 것이다. 1단계에서는 별도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없지만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3~4단계에서는 지금처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가 넘으면 최대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 거리두기 개편안을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북 12개 군에 시범 도입했다.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경북 내 12개 군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중 1단계가 적용됐다. 해당 군은 모두 인구 수가 10만 명이 되지 않고 인구 밀도가 낮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낮다.


당국이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로 잡은 것은 6월 말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이즈음 끝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5세의 경우 2차 접종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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