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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사청문회 최양희 내정자,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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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사청문회 최양희 내정자, 핵심 쟁점은?

2014.07.06 18:00
부동산 의혹과 병역 특혜에 초점 맞춰질 듯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이번 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시작된다. 특히 7일 첫날부터 이 정부의 핵심 화두인 ‘창조경제’를 구현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새 수장으로 내정된 최양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최초 내정될 당시에는 경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재산 형성 부분에서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최 후보자를 두고 제기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부동산 관련 의혹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해외출장 시 배우자 동반 의혹, 병역 특혜 그리고 사외이사 재직 시의 특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안별로 최 후보자의 해명과 시인이 이뤄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인사청문회가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최양희 검색하면 연관검색어 ‘고추밭’

 

  현재 포털에 ‘최양희’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고추밭’이 뜬다. 농지를 정원으로 불법 전용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원에 고추 모종 12그루를 급하게 심은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2004년 경기도 여주시 땅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구입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을 받았다. 특히 농지로 등록된 땅을 정원 잔디밭으로 활용해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현재 이 땅에 채소를 재배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처음 의혹을 제기한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추 모종 사진을 공개하면서 ‘잔디밭에 키운 고추=창조 경제’ ‘창조적 고추 농법’ 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우상호 의원실 제공
우상호 의원실 제공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과 이에 따른 탈세 의혹은 ‘진정성 없는’ 잘못 시인으로 파장을 키우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2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53평)를 2억1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가 7억45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5억3500만 원이나 낮춰 신고한 것이다. 또 같은 해 서울 신반포 아파트(40평)를 3억 원에 구입했지만 구청에는 1억6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최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지만 유 의원은 “2002년 1월 국세청이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급상승에 따른 종합세무대책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했다”면서 “관행이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 의원 측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탈세액은 신반포 아파트 양도세 8132만 원, 방배동 아파트의 취·등록세 3306만 원 등 총 1억1438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 부인이 1987년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영동AID차관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수요자의 입장으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며, 2002년 당시 5억 원이 넘는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을 0원에 증여받았다는 의혹은 서초구청의 전산화 과정의 오류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태국 등으로 부부동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수차례 배우자를 동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 의원이 최 후보자 부부의 출입국기록과 출장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해외출장 22회 중 7회를 부부가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국가는 프랑스와 태국 2회, 미국 홍콩 인도네시아가 각 1회였다. 특히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2012년 12월 16~31일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 12월 26~31일 해외출장을 내고 항공료를 수령한 기록도 있었다.

 

  최 후보자는 “프랑스 텔레콤 브루타뉴대에서 12월 17일 정교수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며 모든 체제비를 지불하겠다고 해 16~25일 연가를 내 참석했으며, 26~31일은 프랑스국립정보통신대(ENST)에서 미래인터넷 연구협의가 계획된 것이어서 항공료만 신청했을 뿐 체재비는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부부가 동반한 경우 배우자의 항공료 등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병역특례 기간 5년 동안 프랑스 유학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 후보자는 1977년 3월~1984년 12월 병역특례 기간을 보냈는데, 이중 대부분인 1979년 9월~1984년 6월 프랑스로 해외교육파견을 다녀왔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ENST에서 전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이 1980년 9월~1984년 6월로 나타난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유학 목적의 체류 허가기간은 연장을 포함해 최장 4년 이내로, 5년 가까이 프랑스에 머문 것은 당시의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과학기술처의 동의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프랑스 국외수학을 한 것”으로 “병역법 상으로도 교육훈련 및 연수, 유학 시 각각 1년과 4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이 가능하다”고 적극 해명했다.

 

●사외이사 재직 시절 특혜 이어져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민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은 최 후보자가 포스코ICT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2006년 3월~2012년 3월 동안 4000만 원과 5000만 원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연구용역 기간 동안 열린 이사회에서 50개 안건 중 한 차례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연구 프로젝트는 같은 학부의 다른 교수가 수주받은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열린 이사회에서 총 3차례의 반대표를 행사해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공동발표자로 명시돼 있고, “겸직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기간 및 겸직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해서는 안 된다”는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관련 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피하지 못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 대신 수당과 법인카드로 활동비를 지급받아 소득세 1억 원을 탈루했다”고 5일 주장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사외의사로 있던 6년간 회의수당 1억950만 원과 법인카드 1억4920만 원을 제공받았는데,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방식이어서 과세를 피한 셈이 된다. 이는 결국 “포스코ICT가 국립대 교수에게 준 관행적 특혜”라고 지적했다.

 

●“도덕적 문제 있는 수장이 科技계 이끌 수 있나?” 비판도

 

  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줄 잇는 가운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측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도덕적 문제로 지탄의 대상이 된 인사가 미래부의 수장이 되는 일은 국민들이 과학기술계 전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고 현장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최 후보가 처음 내정됐을 때에는 판단을 유보했다. ‘성급한 교체’와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지만 그가 과학기술자로 살아온 세월에 대해 특별히 비판적인 평가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최 후보는 역량 있는 과학기술자로 평가 받기에 앞서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탈법과 편법을 일삼는 우리사회 전형적인 부도덕한 부유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신상털기식 공격이 아닌 정책적인 면과 업무 능력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혹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진정성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후보가 억울한 부분은 해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질책을 받아야 한다”면서 “기초과학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소속 한 위원 측은 “최 후보가 자산 형성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다른 후보에 비하면 양호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정책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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